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강화된 전세사기 방지 심사기준의 적용대상에 버팀목대출이 제외돼 저소득층, 청년층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현재 주금공의 전세사기 방지 심사기준 적용 대상은 은행재원 일반전세보증과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보증 등 일부만 해당된다”며 “버팀목대출 등은 제외 대상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금공 보증서 발급 내역을 보면 약 37%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 63%는 전세사기 방지 심사를 받지 못하는데 제외된 대출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청년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주금공으로 제출받은 ‘보증사고 발생 건 중 세부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보증사고 8995건 중 62.4%인 5613건이 미심사 사고였으며 미심사 대상 중 83.3%가 기금재원으로 이뤄져 있다. 한 의원은 “주금공이 정작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장은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궁극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