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TF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주 내로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 공식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구성의 취지를 묻자 “(정 대표의 전날 발언과)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잘 준비해서 발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정책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던 도중 ‘재판중지법’ 재추진이 언급됐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거론하신 바가 있고,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된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를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거나 하는 걸 정한 바는 없다”며 “그러나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 때니 물이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또는 재개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의원 개별로는 그런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