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를 시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과 상위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비판 여론에 부딪히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초환 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확산하자 의원들에게 개별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자’고 당부했다”며 “공개 회의 석상에서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말을 아껴왔지만,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개별 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각기 다른 주장이 분출하면서 당의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기고,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 및 실언으로 악재가 거듭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재초환 완화 및 폐지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초환 관련한 당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애초에 그런 입장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에서 후퇴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재초환과 관련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데에는 여권 지지층과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강남에 혜택을 주는 폐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와 관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전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능성을 시사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히며 거리를 두고 있다. 보유세 등 세제개편 방안 역시 여당 의원들의 찬반 주장이 공개적으로 엇갈리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 등은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 주택시장안정화 TF도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쟁은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찬반이 나뉘는 격론을 벌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