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MASGA) 프로젝트 1500억달러
김 실장 극적 타결 배경 설명하며 “국익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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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 |
[헤럴드경제(경주)=서영상·문혜현 기자] 석 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던 한미 관세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주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보문단지에 마련된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조정했다. 나머지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가 투자된다.
그리고 연간 상한선을 설정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 투자가 이뤄진 만큼만 그때그때 분납을 하기 때문에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을 넘게 투자도 가능하다.
김 실장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째로 연도별 한도, 두번째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MOU 문구로 넣는 것”이었다“ 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담지 않은 일본과 비교해 유리한 합의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타결 소식은 최근 이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부분적으로 걸림돌이 있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더욱 놀라웠다.
이에 김 실장은 극적 타결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어제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는 않았다”면서도 “당일 급진전 됐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실무진 협상이 안된 부분에 두 정상이 만나 탑다운방식으로 타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추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누차 말한 대로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