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만인 경제·산업정책을 이끌고 있는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1급 인사가 대폭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가속화한다는 포석이다.

2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1급인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관, 대변인 등 4명에 대한 인사를 이르면 3일 발표한다. 지난 9월 중순 기재부 1급 직원인 7명이 사표를 제출한 지 50여 일 만이다.

차관보에는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이, 기조실장에는 황순관 국고국장이 각각 승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관리관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하고 차기 대변인에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할 것으로 알려진다.

사표를 제출했던 세제실장과 예산실장은 이달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실장은 조직개편으로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수장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된 후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세제·국제금융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쪼개진다.

역시 사의를 표명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조직개편이후 재정경제부 2차관설이 비중있게 돌고 있다. 최 차관보는 한미무역협상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춰 최근까지 미국 출장을 동행해왔다는 점에서 영전가능성이 기재부안에서 돌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에너지기능이 떨어져 나간 산업부도 곧 1급 5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발표한다. 이번 인사에는 통상교섭본부에서 두번째 여성 1급 승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주 1급 3명에 대한 전보와 승진 인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감안할 경우, 총 1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1급 중 행정고시 39~40회인 총 4명이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다.해당자들은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조직 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교롭게 산업부는 기재부 출신 장관이 올 때마다 1급 4명가량을 정리해왔다. 2023년 10월 기재부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에 임명된 방문규 장관은 취임 일주일만에 1급 4명의 사의를 받고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사의를 낸 1급 중 1명은 현재도 취준생 상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업부 장관을 임명된 김정관 장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김 장관은 기재부 초임 국장시절 두산으로 바로 이직해 백수시절을 겪지 않았다.

김 장관와 달리 대부분 사표를 내는 1급들은 아직 어떤 자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계 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행시 36회이후부터는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만61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만61세까지 공식 수입이 0원인 셈이다.

전임 정권 당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부 주요 산하 기관에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출범이후 에너지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뺏긴 산업부 산하기관이 대폭 축소되고 이조차 정치인 낙하산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용퇴한 1급들은 생계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사표를 낸 이들의 민간 취업도 쉽지 않다. 3년이내 민간 취업시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세종 관가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후 조직 쇄신차원에서 이뤄진 각 부처 1급들의 용퇴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지만 이들에 대한 생계도 고민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만61세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내보낸 만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