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의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변경하고 공식 추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먼저 (법안을) 꺼내서 이것을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재판을 재개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쌓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한 데 따른 ‘정당방위’ 차원으로서 재판중지법이 논의됐으나,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 여당이 앞장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당 지도부가 결정한 뒤 대통령실에 통보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중단을)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문제까지 당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APEC 성과 발표 이후에도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