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에서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경제 기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라며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의 관점에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6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총지출이 대폭 증가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며 “54조7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81조원이 넘는 추가적 지출 편성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 왜냐면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장 주목되는 점은 10조원의 AI(인공지능)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AI 예산이 삭감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세심하게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증액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응하는 예산, 예산 기후 위기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같은 이런 분야들의 정부 안에서 더해져야 하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증액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여러 상황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강릉 가뭄, 대미 관세협상 등을 추가 소요로 꼽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절감·신규사업 구조조정 예산을 검토하고, 중복사업과 비효율 사업의 과감한 삭감을 실시하겠다”며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주요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도 (국내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약 50% 약간 넘는 정도가 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2065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5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대표 공약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에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처방이라기보다 지역화폐 같은 걸 발행해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성장펀드로 1조원을 투입하고 5년간 150조원을 만든다고 한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고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적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갑다”며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든지 확장 재정 운용이라든지 건전 재정에 반대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현재 여건은 좀 괜찮은 편이고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는 이야기잖나. 이럴 때 적극적 재정 운영은 꼭 성공한다고 할 수 없지만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예산이 뒤따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놓고 “중앙정부가 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할인권을 나눠주게 되면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성장펀드에 관해서도 “옛날 경제개발기금을 연상하게 한다”며 “펀드가 정권별로 널뛰기 때문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정이 어려워지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