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성명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 빠져

주한미군 전력·태세 강조…‘현수준 유지’ 누락
‘북한의 침략’에서 ‘북한 포함 모든 위협’ 확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팩트시트에 이어 공개될 예정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작년과 달리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작년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으며 작년 제55차 SCM 성명까지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020년에 이어 매년 SCM 성명에 들어갔던 ‘현재의’(current)라는 단어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주한미군 유연성 제고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는 유지하지만 구성이나 규모에서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위협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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