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상의-국민의힘 경제현안 정책 간담회
첨단산업 투자 강화, 배임죄 개선 등 ‘입법 현안 상의 리포트’ 전달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민의힘과 진행한 경제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아래 두번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아래 세번째)에게 제22대 국회 입법현안 건의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경제 현안 제도 개선과 지원 입법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민의힘과 진행한 경제현안 정책 간담회의 인사말에서 “기업 투자의 판 자체가 달라졌다.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김은혜 원내정책부대표,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재계에서도 최 회장을 비롯 주요 기업 대표 25인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투자 환경이 바뀌며 자국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중요해졌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며 “먼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가는 퍼스트무버들조차도 전례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떤 성장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지 고민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시급한 입법 과제로 자금 조달 규제 개선을 먼저 요구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 단위 투자도 기업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당 차원에서도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배임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개정 및 형법 업무상 배임죄 등 개정을 요청해온 바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장 대표에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장 대표에 전달했다. 상의 리포트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기타 과제 5개 주제 아래 30개 입법 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한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미발의된 법안 등이 담겼다.

이후 양측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을 건의와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한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유재영 GS파워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송희준 HD현대 부사장, 박희돈 대한항공 부사장 등 주요기업 대표가 참석해 재계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