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헤럴드경제DB]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