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2022년 모아타운 선정 후 2년3개월만에 통합심의를 완료해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모아타운’으로 불리던 중화동이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열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주민간담회 현장에서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계란 팔아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왜 투기세력 취급을 받느냐”, “준공 때 잔금 대출 안 나오면 현금청산 당할까 두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강북 정비의 대표 성공모델’로 내세워 온 사업지다. 2003년 중화뉴타운 지정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도시재생사업으로 약 20년간 장기 표류하던 사업이 모아타운 도입 이후에는 기존 평균 4년 걸리던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7년 내 준공을 목표로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1인당 분담금 약 700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329 모아타운 일대의 모습. 정주원 기자

하지만 최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하고, 다주택자·1+1 배정자·단독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부 조합원에게 사실상 LTV ‘0%’가 적용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주비를 은행 대출로 조달해야 하는 정비사업 특성상, 대출 제한은 곧 이주 지연으로 이어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세금 빼줄 돈이 없어 세입자 퇴거를 못 시키고, 내 이사 갈 집 대출도 막혀 발이 묶였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여기에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이주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집을 팔아 사업에서 빠지는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현실적 이주 대책을 강하게 요청하며 “이주비가 막히면 팔아서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길도 막혔다. 이주도, 매각도 못 하는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일대를 둘러보는 모습. 정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중랑구에만 모아타운 16곳이 있다. 이대로면 연쇄적으로 같은 장애물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주비는 결국 은행이 빌려주는 돈인데, 이걸 틀어막는다면 사업은 설 수 없다. 국토부 장관과 금융당국을 계속 만나 예외적 적용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회·정부에 완화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실무진 회의 때 80% 정도 긍정적 검토 의사를 들었다”고 공개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기존 본청에서 진행하던 ‘서울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각 구역 조합장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전 구역을 동시에 추진하긴 어렵지만, 애로가 큰 구역부터 우선순위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랑구에 모아타운이 집중돼 있는데, 중화동보다 사업이 더디거나 잡음이 많았던 곳 위주로 매달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책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