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걸어온 과정을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3일 예정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어 “작년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온 민주주의,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그렇지만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 삶의 회복, 국가정상화에 전력 투구해왔다”면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도 슬기롭게 마무리 짓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다”면서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피해액이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불어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일하고 월급은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냐”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점검과 상습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임금체불 제로’(0) 사회를 만드는 데 노동부 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은) 헌법위반 행위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과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일부 종교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예를 들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 우리는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느냐”며 법제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심각한 사안이라 검토해보고 실행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