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연합 “쿠팡·SKT 유출 소비자 공동소송 추진”

변호인단 구성, 소비자 창구 개설 나서
“집단소송특별법·징벌적손배 도입해야”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해킹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2일 쿠팡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소비자와 함께 공동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 사회의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별 신고·소송으로는 광범위한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공동 소송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소연은 소비자피해보상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의 참여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보상 절차를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한소연은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 집단소송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집단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 기업 제재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권익 3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 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고를 일으킨 쿠팡과 SK텔레콤에 대해 한소연은 “SKT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했고, 쿠팡은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자, 보완 대책, 보상 방안 등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소연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피해자 공동 대응, 재발 방지 제도 개혁을 위한 전 과정에서 선봉에 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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