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첫째줄 왼쪽에서 7번째)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행사에 참석해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김민석 총리규제부처 차관, 중소기업인 100여 명과 간담회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규제 방식 네거티브로” 요청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소기업계와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를 갖고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 제도 도입 등 모두 100건의 업계의 목소리를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중기업계는 또 글로벌 시장으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키 위해선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금지 항목만 열거하고 원칙 허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행사에서 김 총리와 만나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만 열거)’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후기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모아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건의와 소관부처의 답변이 이뤄졌으며,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은 중소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규격 인증을 받는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종료 시점이 회계연도 기준인 연말에 맞춰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 공공SW 사업 범위의 경우 현재는 사업총액 2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대형화하면서 20억원 미만 사업이 크게 줄어, 사업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벤처업계에서는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은 허용됐지만 스타트업 자금 모집과 투자 발굴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또 골재 채취 현장에서 나오는 폐석재(부스러기 돌)는 충분히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폐기물’로 분류 돼 있어 활용이 어려운 점 등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의 우선순위이자 핵심 사안이 규제인 만큼 중소기업과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는 김 국무총리,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했다.

중기업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