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난 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장 전원 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쇄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군 쇄신의 투명성 확보,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상처입은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면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현재 군이 처한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대남 단절조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장부가 됐다”고 평했다.

이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불가역적인 현실은 지금 우리 군의 작전개념과 싸우는 방법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미래합동작전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가칭 2040년 군구조 개편을 통해 그에 맞는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미 예견된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병력절감형 군구조로 개편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대 급여체계와 복지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초급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처우·복지개선을 통해 나의 청춘과 열정, 꿈, 인생을 다 바칠 가치가 있는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