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보, 금융약자 지원 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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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조1838억원 대비 4678억원 증가한 규모지만 금융위가 당초 편성한 5조2962억원보다는 6000억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확정예산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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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추이(단위=조원) [금융위 제공] |
먼저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으로 121억원을 반영했다.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역시 지역 우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민간자금 유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약자 지원을 위해서는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에 1297억원 ▷청년미래적금에 7446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9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내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은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각각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할 예정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을 올해(2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억4000만원으로 반영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31억7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필수 예산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