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찬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공·사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8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축사에서 “공보험과 민영보험을 대립 구도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보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장을 책임지고, 민영보험은 그 틈새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두 제도가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균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실손보험 역시 비급여 진료 확대와 과잉진료 유인,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사보험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부담이 커지면 곧바로 다른 쪽에도 영향이 이어진다”며 “이 균형이 흔들리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공·사보험의 역할을 정비하고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1986년 성남 지역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약 40년간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시리즈를 주도적으로 설계했고, 올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난달 경사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