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LH가 도로·공원·산업단지·주택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해 지자체에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사업 장기화와 토지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LH는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전 과정을 담당하며, 보상 완료 후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상 업무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별도 편성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과 함께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3일까지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의위는 사업 타당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접수된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LH는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에는 기존의 설명회 방식을 개선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경기와 진주에서 진행된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LH는 지금까지 5조7000억원 규모의 102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문경 역세권 개발 등 주요 사업을 포함해 도로 44건(1조4365억원), 산업단지 7건(1조3505억원), 공원 19건(1721억원) 등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용지를 사전에 비축했다. 올해 선정된 대표 사례로는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1024억원)과 KTX 합천역세권 개발(220억 원)이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익사업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