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11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논의 전 자리에 착석한 TF 의원 모습. (왼쪽부터) 한민수·이강일·이정문·강준현·박민규 의원[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 등 디지털산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금융위로부터 정부안을 전달받는 것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내년 1월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쟁점인 발행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뤘다고 들었다”며 “금융위가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있을 거 같다고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최종 합의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한은과 막바지 논의를 거친 후 합의안을 민주당에 최종 전달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권이 51%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양보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지만 한은이 어느정도 양보가 됐다는 거 아니겠냐”며 “오늘 구체적으로 (금융위가)말을 한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민병덕 의원은 “아직 안을 전달받지 않았지만 양보라는 부분은 핵심인 51%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과 별개로 당차원에서 본격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이 발의될 수 있지만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께를 목표로 한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는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 시점은 여러 이해 당사자와 정보들이 있다보니,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밖에 없는 거 같다”며 “법안이 발의 되더라도 만약 이견이 있어서 심사가 안되는 것보다 여기서(민주당)에서 조율하는 게 훨씬 낫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제 회의를 (TF에서) 계속 해야할 거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모아지면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안을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형태다. 정무위 간사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 외에 대부분은 매듭이 지어진 상태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쟁점들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제 정도”라며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권을 은행권이 가져가는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조율하지 못한 채 결국 정부안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TF는 금융위로부터 쟁점을 전달받고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자산금융정책관 등 담당자 3명이 참석해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합의 안들이 있으니 이와 관련해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