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산업안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핵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면적 개편 청사진을 내놨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브리핑을 권 차관이 대신 진행했다.

먼저 노동부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해 2030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고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 증가했지만,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년 연령은 각 법령마다 차이가 있다.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고용보험 시행령 등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0대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경우 청년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장기간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 70만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도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국가지원사업 참여자 등 152만명 규모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학 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곳을 설치해 발굴연계훈련취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한다.

대기업 일경험 프로그램(4만3000명), AI 역량훈련(4만9000명)도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은 50→60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720만원까지 상향해 취업 부담을 줄인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고 OECD 평균(약 17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연락 제한(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등 장시간·야간노동 사업장 분기별 기획감독 등을 추진한다.

다만 장시간·야간노동의 원인 중에는 노동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 올해 6월까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준 비율이 65.4%에 달한다.

권 차관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업무량 폭증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하고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주4.5일제 확산 시범사업에 324억원을 투입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축사·벌목 등 소규모·고위험 업종에 5400억원 규모 안전예산을 투입하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기업에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도입을 검토한다. 권 차관은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정 수사는 물론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4월까지 공공부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상반기 중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이라서 억울한데, 임금도 더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차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부가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며 “AI 행정을 도입해 근로계약서·현장 사진·구인 공고 등을 자동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