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AI 경쟁은 中과의 승부…골든돔도 中 AI가 우회하면 쓸모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에 대한 주(州)정부의 개별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산업 경쟁력이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는 단 한 명의 승자만 나올 것”이라며 “그 승자는 미국이나 중국일 텐데, 현재 우리는 크게 앞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AI 투자가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다른 인허가 절차를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며 “승인 또는 거부의 기준이 단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단호한 조처를 해 AI가 주 단위 규제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단일한 국가 프레임워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골든돔이 있더라도 중국 AI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면 국방에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쓸모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초당적 반대를 촉발했으며, 주 법률 무효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와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참석한 취재진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가 마약 때문인지, 석유 때문인지를 묻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주장을 또 내놓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와 관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3일 유럽에서 유럽 및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서 “(미국의 평화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면 (미국 측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