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계엄에 관여한 사실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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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가장 관심 큰 김건희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2024년 8월에서 11월께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했던 군사령관들을 다 조사했다. 통신 내역도 확인했다”며 “그런데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도 모두 조사했다”며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여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관련 사법리스크 무마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시적 동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계엄 선포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한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당 대화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다 망치게 됐다고 생각한 김 여사가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한다.
박 특검보는 또 “내란을 모의했던 2023년 노상원(전 정보사령관)과 김건희가 만났다면 ‘빼박 증거’일 텐데, 노상원과 김건희가 만난 정황이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무속인 ‘천공’과의 관련성 부분에서도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은 다 확보했다”며 “그랬지만 천공과의 계엄 논의는 일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떠도는 소문만 갖고 천공을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