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처벌 수위 등도 논란 지속
수요와 공급 따라 거래 허용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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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지드래곤이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투어 ‘위버멘쉬’(Ubermensch) 앙코르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갤럭시코퍼레이션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지난 14일 구로경찰서는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 시도했던 6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4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출국이 임박한 1명에겐 과료 16만원을 부과됐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졌다.
12월 연말 콘서트 시즌을 맞아 암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일반적인 양도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 예방과 올바른 콘서트 문화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암표 거래는 실제 관람을 원하는 관객의 기회를 박탈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좌석을 대량 확보한 뒤 되파는 조직적 범행도 나타나고 있다.
인기 가수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 피해와 함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직장인 김모(29)씨는 “티켓을 구하지 못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암표를 샀는데 입금 하자마자 판매자가 잠적했다”라며 “돈과 시간을 모두 낭비했는데, 판매자는 제대로 처벌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암표 제재 과정에서 주최 측의 과도한 본인 확인 요구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공연에서는 본인 구매 티켓임을 입증하라며 생활기록부, 계좌 내역, 홍채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암표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암표 거래를 두고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암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이 오히려 음지 거래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문모(24)씨는 “암표를 100%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티켓베이 등 정상적인 거래가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적인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표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직장인 김시현(27)씨는 “한정판 옷이나 신발도 수요가 높으면 웃돈이 붙어 리셀가로 거래되는데, 콘서트 표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판매 업자들이 과도하게 리셀가를 붙이는 것은 반대지만, 개인 간 암표거래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팬들에게도 불편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엄격한 제재로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콘서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직장인 이모(28)씨는 “과거에는 안 팔린 표를 파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다”라며 “앞자리에는 암표상이 폐기한 표 때문에 빈 좌석도 많은데, 이를 보는 아티스트에게 미안한 기분도 든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시큐리티(보안요원)나 관계자에게 암표상 신고를 해도 처리를 안 해주는 소속사가 대부분”이라며 “소속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정말 공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제값을 내고 보는 바람직한 콘서트 문화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공연법·체육진흥법의 암표 매매 처벌 조항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고 과징금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암표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도한 프리미엄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티켓 양도 플랫폼도 나섰다. 티켓베이는 암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티켓 1매당 100만원 미만으로 등록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암표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처럼 리셀(재판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정가 대비 프리미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며 “반복적인 적발 시 가중 처벌을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세분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