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저출산에 고심하고 있는 중국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출산에 드는 개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4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산전 검사 의료비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내년부터 정책 범위 내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보험 기금의 감당 능력을 전제로 출산 관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출산 전 검사부터 분만, 퇴원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린성, 장쑤성, 산둥성 등 7개 성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출산 비용 무상화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된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출산보험 적용 대상도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을 비롯해 유연 노동자, 전통적 고용 형태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출산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층의 출산 의료비 부담까지 출이겠다는 것.

아울러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하고, 분만 진통 완화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처럼 중국이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나선 것은 급격한 출산율 하락때문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 청년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다.

최근 3년간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급기야 중국은 ‘세계 인구 1위 국가’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일본에서도 개인의 출산 관련 비용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50만엔(한화 약 4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한다. 또 개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금을 상향하거나 정상 분만에도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