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조사 시도하자
美, 해당 판사 2명 제재 부과
ICC 강력 반발 “사법기관 독립성 노골적으로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뒤쪽)이 지난 9월 29일 백악관 국빈식당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며 발언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받을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네타냐후 조사에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하고 나섰다. 독립된 국제 사법기구의 공적 판단을 두고 개별 국가가 제재하는 사태에, ICC는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행위”라 반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조사하는 데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와 몽골 출신의 판사 2명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했다”며 “12월 15일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ICC 검찰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예심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하라며 항고했지만, 지난 15일 ICC 항소재판부는 이마저 기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이 둘은 이를 근거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ICC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들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복속시키려는 ICC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C는 미국의 조치에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제재는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