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KTV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기관을 향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 금융이 정말 중요한데 말이 아닌 실행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영업행태를 볼 때 우리는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땅,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먹기가 주축인 게 맞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0%인데 가장 편하고 돈이 잘 되고 떼일 염려가 없어 그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답하자 “생산적 영역으로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물려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좀 심하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제도 개혁, 정책 변화를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바꾸면 되돌아간다. 돈의 힘이 무서우니까”라며 “지침이나 관행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확실하게 (해서) 개선 성과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종전보다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금융에 대해서도 “반복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면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금융기관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 높은 사람 금융을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가 개선되면 신용,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확 벌어진다”면서 “금융의 역할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걸 교정하는 힘은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