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걸리는 경우는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그 점은 확실하게 좀 깨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성과가 있나”라고 정성호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가장 큰 최근의 성과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찾아내고, 3조원 정도의 담합이 있었는데 찾아서 근래에는 드물게 대표까지 구속해서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2024년부터 내부 조사를 하다가 진척이 없었다”며 “리니언시라고 해서 와서 신고하고 자백하게 되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검찰에 신고가 와서 검찰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발 요청을 3회에 걸쳐서 고발 요청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세 가지 정도의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가장 큰 건 불공정거래 범죄가 어쨌든 신속하게 조사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강제적인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영장 제도를 도입해서 금융위원회 쪽하고 저희하고 해서 실제로도 강제적인 처분을 통해서 조사를, 기간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성과가 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원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도입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에 판례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었다”며 “예컨대 주가 조작에 직접 사용된 돈이 아니라 누구한테 갖고 온 돈이라든가 여러 돈이 섞여 있었을 때의 어떤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금융당국 쪽하고의 대응 논리들을 만들어서 현재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았다”고 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양형 기준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쪽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런 거 다 숨어서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다”며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