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뒤 소비자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맹탕 청문회’ 비판을 받은 쿠팡을 둘러싸고 당정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는 연석 청문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국회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하다. 청문회는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 배경에는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2차 피해 우려 등이 잇다. 김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총망라하는 청문회를 열어 쿠팡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파헤치고 개선 방안, 재발 방지책, 책임 구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했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 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 평가장으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사태| 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한 것이다.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졌다.

쿠팡 영업정지도 검토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과방위 쿠팡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영업 정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 체계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선행되는 구조인 만큼 즉각적인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 상향선을 10%로 올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정황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당국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19일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와 강한승·박대준 쿠팡주식회사 전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