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지나 겨울이 성큼 다가오듯, 우리 사회의 주거 환경에도 뚜렷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속에서 일부 계층은 여전히 따뜻함을 누리지만, 청년·신혼부부·서민층은 주거 불안이라는 그늘 속에 머물러 있다.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의 온도를 지켜주는 주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정책이 도심 내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2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캠코가 국유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 온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의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2014년 국유지 개발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현한 사례로, 유휴 국유지에 컨테이너 모듈을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공급한 것이다.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와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는 노후 공공청사 부지와 국유 비축부동산을 활용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청사와 청년·고령자 행복주택을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노후 세무서를 재개발하면서 청년층 주거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는 ‘주거결합형 창업지원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많은 이들이 캠코를 ‘부실채권 정리 기관’으로만 알고 있지만,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 약 73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국유재산 개발을 통해 67건,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국유지 복합개발을 기반으로 한 2만8000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캠코는 이를 위해 최근 ‘수도권 주택정책 사업단’을 신설하여 수도권 내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후보지 발굴과 분석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공공정책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하며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것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캠코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고, 도심 내 공공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거는 누구에게나 삶의 온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이 먼저 온기를 나누어야 한다. 따뜻한 햇빛이 숲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듯, 주거의 온기가 모든 세대와 계층에 고르게 스며들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캠코는 이러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공공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