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복지 지원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가구와 취약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현장을 찾아 ‘선제형 복지’ 모델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향후 예산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획예산처가 내건 ‘따뜻한 공동체’ 정책의 첫 현장 행보다.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 소속 청년 공직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아,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복지 사각지대 보완 주요 사업 [기획예산처 제공]

그냥드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방문하면 2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다. 소득이나 자격 요건을 먼저 따지기보다 즉각적인 지원을 우선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제도권 지원과 연계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오는 5월까지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 개시 이후 두 달간 3만6000여 명이 센터를 찾았고, 이 중 2200여 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 약 200명은 긴급복지 지원과 채무조정 등 추가 복지사업과 연계됐다. 기획예산처는 그냥드림센터 사업에 2026년 기준 73억원을 투입해 전국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충북 청년미래센터도 방문했다. 청년미래센터는 심리상담과 자기계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약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관련 예산은 2025년 40억원에서 2026년 51억원으로 늘어나며, 전국 6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현장 방문 이후 열린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간담회에서 임 차관은 “지난 10년간 복지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벗어나, 필요한 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처는 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주요 예산을 2025년 3572억원에서 2026년 4246억원으로 18.9% 증액했다. 그냥드림센터 확대와 청년미래센터 운영,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사업 등을 포함해 관련 투자를 2027년 예산안에도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