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 방침에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당정의 논리에 대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새벽배송 생태계에 대기업들까지 뛰어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결정을 통해 이 법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기어이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 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전국 각지 소상공인의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갔는데도 정부는 규제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까지 이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며 “다른 대기업에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은 하향 평준화이자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