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도 대출이 안되는 서민들은 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매물이 많아도 대출이 안되서 못 사니 서민 실수요자들은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는 비판이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버렸나 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령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원, 15~25억은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KB),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되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결국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