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역 여자 화장실 4억 들여 증설
생활권마다 푸른 운동장이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기분 좋은 상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철규 시의원은 현장형 예산 전문가로서 성동구에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성동의 지도를 바꿀 ‘1생활권 1운동장’ 사업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 주민과 약속이라고 강조하는 그를 지난 2월11일 만났다.

황철규 서울특별시의회 예결특별위원장은 “교특회계의 잉여재원 활용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그 잉여가 왜 생기는지 지출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출처: 황철규 의원실 제공.

▷‘1생활권 1운동장’ 확대가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새 땅을 사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구조에 그동안 집중했다. 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로 개편해 주민과 함께 쓰는 모델에 주력해 온 것도 그래서다. 지난해까지 307개 학교 운동장을 이미 조성했고, 127억원을 들여 올해 25개가 교체 보수에 들어간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신규 조성된 250억원으로 2029년까지 110개로 늘릴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25곳 427개 행정동 대부분에 ‘1생활권 1운동장’이 들어설 것이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의 일몰시한을 2030년까지 연장했는데.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이기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초중고 재정지원의 안정성도 함께 봐야 한다. 교육세는 초중고 재정지원 자금을 구성한다. 전 정부처럼 고특회계에 교육세의 일부가 이전되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시도교육청의 소관의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로 대학 지원을 아예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교특회계의 잉여 재원 소모가 시간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잉여 재원이 있어서 문제’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초중고 재원 지출의 ‘특수성’도 봐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재원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기금에 적립해 순차적으로 지출하는 일이 잦다. 초중고 예산에서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이전 시기나 규모가 달라지면 애초 예측하지 못하는 변동 요인이 생긴다. 서울교육의 경우, 이 비중이 96%에 이른다.

남는 것만 따지지 말고 교육재원 지출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급물살 타는 행정 통합 논의가 ‘교육비 특별회계’에 주는 영향은 없나?

-서울교육의 경우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기존 광역자치단체인 도, 광역시, 특별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넘어오는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정해놨는데, 이런 규정이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없으면 지방교육재정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특별시 10%, 경기도와 광역시 5%, 도 3.6%)을 낮추려 하면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방교육재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성동지역 역세권 혼잡 문제가 심각한데.

-역사 내부 개선과 보행 동선 개선, 광역 교통체계 정비를 동시 추진하는 입체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환승 동선을 개선하고 유동인구 분산을 위해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통합개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3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용답역은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연결통로 개선에 1억5천만원, 화장실 개선에 2억원을 투입한다. 혼잡이 심각한 성수역에는 여자 화장실 증설에 4억원을 배정했고, 서울교통공사 자체 예산으로 3-1 출입구 신설 사업이 시작된다. 21억원이 배정된 성동교 확장 공사로 교통 혼잡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