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무기징역 선고’에 “입장·반응 특별히 없어”

‘충주맨 청와대 입사’ 보도엔 “사실과 달라”
李대통령 “환경미화원 임금 실태 철저히 파악”
성과 기반 투자 예산 편성·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 논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최근 사직 사실이 알려진 충주시 공무원 ‘충주맨’이 청와대에서 면접을 봤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는 다르다”면서 “인사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만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수보에서 성과 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각국의 인재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효율화라든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환경미화원 임금 문제 실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19일)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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