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16호에서 ‘군 장병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군 장병 사망사고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 영역으로 전환하고, 정신건강 위기 예방·조기 대응·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군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이 자살로 나타나는 등 장병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쇄적 조직문화와 위계적 구조, 복무환경 스트레스 등 군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예방·대응 체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사고 속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정신건강 위기 예방·조기 대응 체계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는 백 의원의 기조발제 ‘자살은 사회적 재난, 군은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로 시작됐다. 이어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예방과 위기대응 중심의 군 자살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김용재 삼성생명 생명존중사무국장이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사례와 군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신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최성호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 생명존중문화과장, 최승진 해군본부 병영정책과장, 황채연 공군본부 병영정책과장, 이용진 해병대사령부 병영정책과장이 참여해 군별 제도 운영 실태와 현장의 한계를 공유하고,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장병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의 출발점이며, 더 이상 개인의 인내와 책임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방·발견·대응·회복까지 이어지는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장병이 보호받는 군을 만드는 제도개선에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국회·군 지휘부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장병 생명보호의 국가적 책임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장병 자살사고에 대한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자살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 의원이 주관하고,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