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248%, 정부 비율 최고
재정확대 지속 땐 금리·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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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계·기업을 합친 우리나라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 전반의 ‘빚 의존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6220조5770억원)보다 약 280조원(4.5%) 늘어난 수치다. 총부채가 6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산한 지표로,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정부부채가 9.8%로 가장 높았고, 가계(3.0%)와 기업(3.6%)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총부채 규모는 2021년 5000조원, 같은 해 말 5500조원, 2023년 말 6000조원을 차례로 넘은 뒤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0%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의 약 2.5배 수준이다. 전년(246.5%)보다 1.5%포인트 상승하며 레버리지 확대 흐름이 지속됐다.
정부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별도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8.6%로, 1년 전(43.6%)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다.
절대 수준만 보면 미국(122.8%), 일본(199.3%),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한국 경제는 정부부채의 빠른 증가와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이 동시에 맞물린 ‘삼중 부채 구조’에 직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총부채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방어와 자산시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과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부채 증가가 지속될 경우 재정 여력 축소와 국채 금리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