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산업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 측은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 열악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 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질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다”며 “그러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약업계는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유가, 환율,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다. 비대위는 이러한 시기에 단행되는 대규모 약가 인하가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대위는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였다.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 중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련된 보완책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 우대 대책은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꼽았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등재 시기에 따라 구분해 순차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 방식도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비대위는 산업계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뿐만 아니라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를 병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