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NA]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22년 ENA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화제몰이를 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작가 측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며, 이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일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인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법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2차적 이용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작가 A 씨와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에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었다.

A 씨는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맺어진 만큼,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 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작가와 협회 측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고, 오직 방송에만 국한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닌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도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방송 및 OTT 방영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으며,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집필계약은 방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 전체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계약 당시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이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전송’을 위한 집필계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표준계약서가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과 달리 이 집필계약은 2차적 이용을 시즌물 혹은 리메이크를 제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며, “피고(제작사)는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을 집필계약에 따른 이용 형태로 보고 이를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집필 계약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가진 법무법인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우영우가 변호를 맡은 이들 또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치매 남편을 돌보는 70대 노인부터 탈북민, 성소수자, 어린이, 영세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우영우를 연기한 배우 박은빈은 2023년 4월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도 받았다. 당시 박은빈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포용하며 한 차례 내디딘 영우의 발걸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며 “이 작품을 하면서 적어도 (장애인에게)전보다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를,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다름이 아닌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기했는데, 그 발걸음에 관심 갖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