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제도를 골자로 한 ‘통합사관학교’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 육·해·공군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입학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군인으로서의 직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안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쟁은 결국 우수한 엘리트 군이 지휘하고 순간순간 정무적 판단을 내리면서 해야 하는데, 빠르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육사가 330명, 해사가 170명, 공사가 210명 정도로 700여명에 4년이면 2800명가량”이라며 “일반대학은 약 2만~2만5000명으로 규모의 경제에 있어 상당히 밀린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군은 이 같은 인식에 따라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우수한 교육을 집중시켜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군인의 직업적 매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계속해서 “중동전쟁 등 현대전을 보면 사이버·우주·드론 등 기존 보병·포병부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쟁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80년 전 제도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획기적인 양적·질적 변화를 가미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2+2 제도, 그러니까 1·2학년은 기초 교양 과정을 거치고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 학습을 거치고 일반대학과도 교류하면서 학문적 영역을 폭넓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 구조 개편과 관련 “이달 말 국방개혁 세미나와 3~4분기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민주권정부의 군 구조 개편을 마무리 할 생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기술 집약형 전문 부사관 제도를 둘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인원들은 군에서 국가의 첨단무기를 다루고 전역 후 직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현장에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윤호·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