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각을 둘러싸고 때아닌 공방을 벌였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여야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각을 둘러싸고 때아닌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민에겐 규제 지뢰밭, 대통령에겐 ‘29억 분당 자택’ 보유 수단’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을 한꺼번에 묶어세우는 규제의 덫”이라며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고,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 가구가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공세를 펼쳤다.

함 대변인은 그러면서 “복잡하고 모순된 규제는 정작 이 대통령 본인 아파트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분당 자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29억 원에 내놨다며 ‘의지’를 내세웠지만 그 뒤 후속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문제를 건드렸다.

이어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2월 말부터 비공개로 전환돼 매각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내놨다는 홍보는 요란했지만 그 뒤의 설명은 유독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함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국토부 해석 변경 이후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소유한 자택과 같은 공동소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각각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수 있다며 “결국 남의 집만 옥죄던 규제가 자기 집 앞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발목은 잡혔어도 자택은 지킬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선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또 “정책은 브리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거래가 돼야 정상화이고, 이주가 돼야 공급”이라며 “국민에게는 규제의 지뢰밭을 깔아놓고, 정작 대통령에게는 자택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 부동산 정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을 끌어들여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재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모독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집부터 내놓으며 부동산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결단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하다”며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 제시는커녕 다주택 보유와 고액자산으로 불로소득을 누려온 이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까지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 논란의 당사자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남과 서초 아파트와 김천 토지·건물 등 73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수십억대 성채를 쌓아 올린 국민의힘 지도부가 실수요자를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보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시장 정상화를 이루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먼저 보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