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동전쟁, 명확한 종전 선언 전까지 비상 체제 유지…차량 2부제 등 당분간 시행”

“종전 성립되더라도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기간 소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등 당분간 시행
나프타,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할 것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4월 8일 중동 전쟁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협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된다.

전 대변인은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한다”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당분간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하고, 5월 초 개선을 완료해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차 이용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혜택을 담았다.

아울러 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에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 재원 조치가 완료된 만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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