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하면 금리 낮아져

기존 정책상품 이자율 높여

포용금융 민간참여 제도화

금융권서 연 3000억 걷기로

[자료=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10% 중후반대 금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내년 중 나온다. 정책자금은 저신용자에 집중 배분하고 민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해 서민층 전반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에서 개최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4개 부문, 2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내년 중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먼저 저신용 서민층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담보대출ㆍ우량차주 중심의 신용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자금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핵심은 ‘긴급 생계ㆍ대환자금’신설이다.

10%대 중후반의 금리를 제공하고 차주가 성실히 상환하면 1~2%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지원한다. 만기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부업과의 금리경쟁을 통해 민간 중금리시장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법정최고금리(24%)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정부 목표를 추진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10.5% 이내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용도가 가장 낮은 저신용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이들을 끌어안을 상품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 최고금리는 민간 중금리 시장의 금리 상황을 관측하면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4~6등급 중신용자들을 민간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초과수요는 완화하는 한편, 7~10등급 저신용자를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햇살론 보증재원인 복권기금 출연금은 2020년까지만 공급되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9000억원에 도달하면 공급이 중단된다. 미소금융 재원인 기부금은 추가적인 유입이 어렵고 휴면예금은 제도개선 등으로 출연액이 대폭 감소했다.

금융위는 원활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해 은행 등 전 금융업권으로 출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보증재원을 2024년까지 연간 1000억원 가량을 출연중이지만 은행, 보험업권 등도 재원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 휴면예금, 보험금 등 휴면자산 활용을 상호금융으로 넓히고 재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000억원 정도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원 확보는 법령 개정 및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상시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시 채무조정 방법별 시뮬레이션도 안내한다. 서민금융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층을 위한 신용평가 체계도 마련하고 상담센터도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