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렌트컨트롤 강화에 이어 철거를 앞둔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 매입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LA시의 길 세디오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거 시설이 철거되기 전 LA 시와 저소득층 주택 개발업체 그리고 일부 세입자에게 매입 우선권을 줘 렌트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길 세디오 시의원은 ” 콘도 전환 등 판매 전용 주거시설 건축을 위해 임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이주비만 지급하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앨리스 액트의 부작용이 렌트비 인상과 세입자 강제 퇴거, 그리고 노숙자 양산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내고 있다”며 “시 정부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거 시설을 매입하면 대형 개발 업자들이 렌트컨트롤 대상 건물을 럭셔리 아파트나 고급 콘도로 전환해 주거비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디오 의원의 말처럼 올해 들어 LA 시 전역에서 앨리스 액트에 의거한 임대 주거 시설 철거 신청 건수는 무려 1348건에 달해 최소 수 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LA 시 주택위원회는 길 세디오 의원의 발의에 이어 시의회가 검찰과 함께 철거를 앞둔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 매입안에 대한 초안 작성을 요청한 상태다.

세디오 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해 이스트 LA 커뮤니티 콥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 정부차원에서 렌트컨트롤 건물을 관리하면 렌트비 인상이 억제돼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이 법안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개발/건설업체는 물론 일부 시의원들까지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재원 확보 방안이다.

LA시는 현재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실현되려면 렌트컨트롤 건물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세금 인상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LA 시는 이미 부동산 정책을 위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계속 올려온 상황”이라며 “그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건물 매입/관리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민투표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이 법안이 투표에 부쳐져도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간 LA 시가 추진했던 여러 법안들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당위성에만 집중하다 결국 실패한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번째 문제는 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막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LA 아파트 연합 등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 업체의 투자가 줄어들어 지역 재개발을 늦추게 될 것이다”며 “재개발 자체가 둔화돼 낙후 건물이 늘어나게 만들기 보다는 렌트컨트롤 건물 및 리노베이션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신규 건축을 위한 부지 및 재개발 가능 건물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개발업체들의 주요 투자 대상인 렌트컨트롤 건물의 거래까지 제한하면 실제 개발 건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이 공백으로 발생되는 세수 감수는 시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며 “차라리 건물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저소득층 유닛 배정을 늘리고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연계 개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