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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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특고 등 고용보험 밖 고용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부각되면서 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인 약 13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식 입장이 “신중하게 접근하자”인 만큼 단기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밖 노동자를 대상으로 당장 지원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부가 올해 7월 도입을 목표로 관련 예산으로 2771억원까지 확보했지만 지난해 말 당시 총선을 앞둔 야당으로부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낙인 찍혀 입법이 불발되면서 21대 국회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줄잡아 ‘고용보험 밖’ 노동자 2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식 총 30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가 도입되려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차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보수 야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따라서 차기국회에서도 딴지를 걸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 왔던 소상공인연합회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지만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벼랑으로 몰린 고용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중단된 한국형 실업부조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살려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시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2771억원 전액을 만 18~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취성패로 전용돼 그대로 집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들”이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심성 예산이니, 국정과제니 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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