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계기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 2년 내 5000명 늘리기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의회 건물에 쓰여진 “독일 국민을 위해”란 문구 앞으로 독일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을 대규모 증원하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

7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보건장관들은 최근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을 2년 내 5000명 늘리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대책에는 내년 말까지 지방 보건행정· 보건전문기관에 의료·보건인력과 행정인력 1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추가로 2022년 말까지 보건 분야 인력을 3000명 늘리기로 했다.

관련 인력은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지역 보건소와 주정부 간에 확진자 집계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연 집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40억유로(약 5조6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독일 전역에서 보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독일 정부는 앞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보건 분야 인력과 전국 각지의 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서비스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독일 정부는 앞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 중인 메르켈 총리의 모습. [EPA]

정부의 움직임에 앞서 독일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단은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중기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500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독일 전체의 의대 입학 정원은 1만명 정도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에 의사 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의학협회 통계에 따르면 의사들의 8%가 65세 이상이고, 12%가 60~65세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각 지역당에 이런 당론을 전달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의료·교육 정책은 지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민·기사당 연합 의원단의 이번 합의 사항이 실효성을 갖지 않는다.

다만, 기민·기사당 지역당을 압박할 수 있고, 중앙 정부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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