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부동산대책 등 주요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기 의혹이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임기말 공무원 복지부동 현상이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까지 2·4 부동산대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H 투기 문제와 별개로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 자체를 못 믿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부동산공급대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LH는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여론 악화가 계속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계획대로 공급대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LH에서 시작된 불신은 정치권과 공직사회 등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고 있다. 일부 공직자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내부정보 투기가 있었다는 인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다. LH직원은 물론 정치인과 공무원도 세종시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매차익을 실시했는지 전수조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직사회 전체를 땅 투기 의혹대상으로 보는 인식이다.

정부 불신이 깊어지면 정책 추진동력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다. LH 사태 이전에도 재난지원금·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기재부와 정치권이 논쟁을 벌였다. 소신발언이라는 평가가 강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재부는 반대했다’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재난지원금은 추후 재정건전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그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무적 장치라는 것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수단으로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차피 통과될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책임 회피수단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 복지부동 현상은 LH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가 심화될수록 강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밖에도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나’, ‘3기 신도시 철회로 투기꾼들 엄벌해주세요’,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 해 주세요’ 등 글이 이어지고 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