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州)에 있는 한 바닥장식재 업체를 찾아 최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미국 구제 계획 법안’에 관해 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움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름 붙여진 캠페인을 통해 이번 정책 홍보에 나섰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세금안은 기업과 부유한 미국인이 더 높은 부담금을 내도록 해 연간 소득 범위 11만달러(약 1억2457만원)를 포함한 중산층 가계 구제를 목표로 하는 게 특징이라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고위 관료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정치권에선 증세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지를 놓고 논쟁이 가열하고 있다.

바랏 라마무르티 NEC 부국장은 이날 블룸버그TV에 나와 “핵심은 대통령이 대기업과 지난 수십년간 매우 잘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세제의 한가지 목표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동안에도 돈을 번 부유한 개인이 더 높은 부담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세금안은 중산층 가정이 공평한 몫 이상의 돈을 내지 않고, 작년을 포함해 지난 몇 년간 대체로 아주 잘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낼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봄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더 나은 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기 제안을 제시할 걸로 예상되며 증세안도 여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라마무르티 부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으로 저소득 가정 지원과 함께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관련, “알다시피 다 합쳐서 11만달러를 버는 교사와 간호사는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가 통계 속에서 본 건 그런 종류의 프로필을 가진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 정치권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에 갑론을박이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전날 언론이 법인세율 조정(21%→28%),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세율 인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다고 보도하고 백악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영향이다.

야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그런 움직임(증세)에 초당적 지지는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일자리를 죽이는 증세안을 강행함으로써 선거공약을 이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어렵게 번 돈을 민주당의 큰 정부 어젠다에 돈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측은 증세 대신 117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에 대한 40%의 세금을 철폐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경제 프로그램인 인프라 법안을 위해 예산 조정권(상원 표결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가결)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프라 법안이란 꼬리표가 달린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며 “각종 증세안을 포함해 진보적 우선순위로 꽉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증세가 경제 성장을 꼭 위축시키진 않는다고 백악관 측은 방어했다. 증세 이후 경제가 더 좋았던 때를 예로 들면서다. 헤더 보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은 MSNBC에 나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 소득세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던 경제 프로그램을 거론, “1990년대의 후반은 일하는 미국인에게 매우 좋은 해였다”면서 “불평등도 줄고 임금도 올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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