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메인 헤드라인 /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 복잡 “실효없어 개선 시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 복잡 “실효없어 개선 시급”

IMG_1278

가주와 LA시가 야심 차게 도입했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가 지원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접수(예산 기준)규모가 지원 예산 대비 30%에 선에 불과했고 그나마 실제 지원된 금액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6월 말이면 퇴거금지 시한이 만료되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3월 15일 접수를 시작한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총예산은 26억 달러를 바탕으로 주정부가 14억달러, 시정부가 12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해 건물주가 미납 렌트비의 20%를 포기하면 나머지 80%를 세입자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지급 상황을 세분하면 주 정부의 지원금 14억달러 중 약 30%인 4억2800만 달러만이 접수됐고 실제 승인 금액은 단 7.3%인 1억200만 달러에 그쳤다. 평균 지원액도 1만 2000달러로 기대치를 하회했다.

LA시의 지원 상황도 12억달러 중 5억달러로 예산의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접수 시작 두 달을 넘겼음에도 기대치를 크게 밑돈 실적을 낸 것이다.

세입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 쉽게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실제 이들의 지적처럼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 (https://housing.ca.gov)에 접속해 보면 처음 선택부터 복잡하다. 신청자 거주 지역이 주정부 관할인지, 시정부 관할인지 아니면 주정부와 시정부 모두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구분하는 것 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기본 신청서 작성과 제출 서류 목록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의 양도 상당해 신청자 대부분이 서류 제출을 마치기까지 최소 수일 이상이 걸렸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퇴거 금지 마감 기한이 불과 1달여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청 후 처리 과정이 빠르지 않고 이마저도 적체돼 승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LA 타임스가 집계한 승인 율만 보더라도 신청자의 극히 일부만이 수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빈 뉴섬 주지사,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 등도 “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진행하고 지원 금액도 더 높여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를 위해 총 52억달러의 추가 예산으로 미납 렌트비의 100%를 커버하는 법안 도입을 주의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본지가 지난 3월 한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 건물주 J 씨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라며 “80%를 어떻게 채운다고 해도 여전히 20%의 미납 부분이 있는데다 앞으로 이 세입자가 다시 매월 정시에 렌트비를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차라리 렌트비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지급 의무가 있는 렌트비(75%)는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아파트 전문 브로커 및 관리 업체 관계자들 역시 65% 이상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LA 소재 아파트 관리 업체의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지역 중간소득 30~80%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수당 수령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을 입증한 가구가 신청 가능 및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개인의 소득을 놓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경험상 렌트비 미납 가구의 상당수가 렌트비를 제하고도 이런 저런 부채가 많고 상환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의 지원책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렌트비 미납 세입자와 계속 같이 간다는 것은 불안하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어차피 퇴거 되지 않으니 최소 조건(렌트비 25% 납부 등)만 지키고 그냥 머무는 세입자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렌트비 80% 단기 지원책은 말 그대로 일시적 처방이다”고 지적했었다.

이어 “나중에 건물을 팔 때도 J씨 처럼 렌트비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렌트비 미납 가구가 그대로 거주하는 건물은 불안요소가 많다. J씨의 선택처럼 부채를 종류별로 확실히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