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과 미국과 서구권 국가들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뿐 아니라 주변협력국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의용 외교장관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이후 정부는 호주와 프랑스, 미국 등과 접촉하며 신남방정책 성과를 주변 파트너국과 연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아세안과 관련한 정책협의는 ‘한호주아세안 백신포럼’과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 ‘한미 국장급 양자정책대화’ 등 최소 세 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중 한미 차관급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호주와도 하반기 아세안정책대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펼칠 때, 미중 간 정치안보 이슈와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짜왔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협력국가들이 ‘자유롭고 투명하며 법치에 기반한 인도태평양’라는 가치에 기반한 전략을 강조하면서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협력국들의 높아진 수요도 한몫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려는 선진국들의 정책수요가 높아지면서 정치안보보다는 경제문화에 방점을 둔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로 정책 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소식통도 “한국으로서는 대(對)아세안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유럽국가들로서는 역내 영향력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1일 열린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는 프랑스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은 지난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겸해 추진한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와 인도, 미국 등도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화를 제안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다변화 정책으로 꼽힌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지난달 베트남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순방하며 외교관계 격상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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