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사발령일 직전 월성 원전과 김학의 출국금지 등 현안 사건 관련 수사를 일단락 지었지만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재판받은 기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그 전에 이 사건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중간간부 인사로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이 바뀌면서 새로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기자 사이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 세 번째 수사팀이다. 지난해 4월 고발된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된 지 1년 넘게 지나고 그 사이 담당 부장검사가 두 번이 바뀌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첫 번째 담당 부장검사였던 정진웅 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재판은 벌써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을 지휘한 차장검사들은 세 명이 이 사건을 거쳐갔고 이번에 부임한 정진우 1차장이 네 번째다. 앞선 3명의 1차장 중 김욱준, 나병훈 전 차장은 검찰을 떠났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유착의 한 축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한 최종 처분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착 의혹의 반대편에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돼 오는 16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데 언론인 재판의 1심 판결이 임박하도록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공모관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되레 검찰 인사가 또 한 번 날 때까지 매듭짓지 못하면서 새로 부임한 수사팀이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 한 가지다. 남은 것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공범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뿐이다. 변필건 전 형사1부장이 이끌던 직전 수사팀은 두 사람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고,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여러 차례 결재를 미루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단순 강요미수 사건인데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장기간 종결짓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뤄지며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한 검사장에 대한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안대용 기자